2019.11.21 (목)

  • 구름많음속초6.4℃
  • 구름많음1.5℃
  • 구름조금철원2.5℃
  • 구름조금동두천4.5℃
  • 구름조금파주2.7℃
  • 구름많음대관령-0.7℃
  • 흐림백령도8.3℃
  • 흐림북강릉7.3℃
  • 흐림강릉7.0℃
  • 구름많음동해6.6℃
  • 구름많음서울7.0℃
  • 구름많음인천7.9℃
  • 흐림원주5.7℃
  • 구름많음울릉도8.3℃
  • 구름많음수원7.5℃
  • 구름많음영월3.6℃
  • 구름많음충주2.7℃
  • 흐림서산7.5℃
  • 구름많음울진8.2℃
  • 흐림청주8.0℃
  • 흐림대전7.3℃
  • 구름많음추풍령4.7℃
  • 구름많음안동5.6℃
  • 구름많음상주5.3℃
  • 흐림포항11.5℃
  • 흐림군산8.4℃
  • 흐림대구9.9℃
  • 흐림전주9.3℃
  • 흐림울산10.3℃
  • 흐림창원10.9℃
  • 흐림광주11.6℃
  • 구름많음부산11.5℃
  • 흐림통영11.9℃
  • 흐림목포10.8℃
  • 흐림여수12.6℃
  • 구름많음흑산도12.3℃
  • 구름많음완도11.4℃
  • 흐림고창7.3℃
  • 흐림순천6.5℃
  • 흐림홍성(예)7.1℃
  • 구름조금제주14.5℃
  • 맑음고산12.8℃
  • 구름조금성산16.0℃
  • 흐림서귀포14.9℃
  • 구름많음진주6.9℃
  • 구름많음강화4.9℃
  • 구름많음양평5.2℃
  • 구름조금이천4.8℃
  • 구름조금인제2.1℃
  • 구름많음홍천3.6℃
  • 구름많음태백2.2℃
  • 구름많음정선군2.1℃
  • 구름많음제천0.2℃
  • 구름많음보은3.9℃
  • 구름많음천안4.9℃
  • 흐림보령8.8℃
  • 흐림부여8.2℃
  • 구름많음금산4.8℃
  • 흐림부안7.5℃
  • 구름많음임실5.7℃
  • 구름많음정읍7.3℃
  • 구름많음남원8.6℃
  • 구름많음장수4.7℃
  • 구름많음고창군6.9℃
  • 흐림영광군7.9℃
  • 흐림김해시11.8℃
  • 구름많음순창군7.8℃
  • 흐림북창원9.1℃
  • 흐림양산시12.0℃
  • 흐림보성군8.5℃
  • 흐림강진군8.9℃
  • 흐림장흥8.6℃
  • 흐림해남7.2℃
  • 흐림고흥10.9℃
  • 흐림의령군6.8℃
  • 구름많음함양군5.4℃
  • 구름많음광양시11.6℃
  • 구름많음진도군9.1℃
  • 구름많음봉화2.2℃
  • 구름많음영주0.9℃
  • 구름많음문경3.4℃
  • 구름많음청송군4.5℃
  • 구름많음영덕7.6℃
  • 구름많음의성4.3℃
  • 구름많음구미6.7℃
  • 흐림영천8.9℃
  • 흐림경주시7.8℃
  • 흐림거창6.3℃
  • 흐림합천6.8℃
  • 흐림밀양8.3℃
  • 흐림산청7.1℃
  • 흐림거제12.5℃
  • 흐림남해10.4℃
고유정 사건 ‘졸피뎀’, 도난·분실량 가장 많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고유정 사건 ‘졸피뎀’, 도난·분실량 가장 많아

2015년 이후 마약류 약 4만4000개 이상 도난·분실
분실 마약 회수 관리 미흡…“식약처·경찰청 연계 강화해야”

인재근.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난·분실된 마약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20198월까지 총 209건의 마약류 도난·분실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난·분실 업체별로 살펴보면 병·의원이 146(69%)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 45(22%), 도매업체 16(8%), 기타업체 3(1%)가 그 뒤를 이었다.

 

도난·분실된 마약류는 총 44177.3(/앰플/바이알 등 합산)였다. 연도별로는 20154749.5, 20168630, 20179905.5, 201813493.8, 20198월까지 7398.5개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연도별 도난·분실된 양이 많은 상위 10개 마약류를 분석한 결과, 졸피뎀이 약 7933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졸피뎀은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고유정 사건에서 고유정이 피해자에게 사용했는지를 두고 논란을 낳고 있는 마약류다.

 

또한 올해 5월 식약처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온라인상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단속 결과 GHB(흔히 물뽕이라고 불리는 마약류, 49%), 필로폰(29%)에 이어 세 번째(29%)로 많은 게시글이 올라온 마약류이기도 하다.

 

졸피뎀 다음으로는 디아제팜(5771), 옥시코돈(4516), 펜디메트라진(3732), 에티졸람(3157) 순으로 도난·분실량이 많았다.

 

더 큰 문제는 도난·분실된 마약류의 회수 현황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발견되면 관련 부처나 보건소 등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회수된 마약류, 회수 전 유통된 마약류 등 수사 결과를 별도로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8월까지 4993건의 마약류 반입 및 불법거래가 적발됐는데, 이 중 판매총책, 중간판매책 등 공급사범은 15197(37.1%), 밀경, 투약자 등 단순사범은 25,796(62.9%)였다.

 

적발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난·분실량이 많은 졸피뎀(2,527), 디아제팜(1943.5), 옥시코돈(395), 멘디메트라진(2750), 에티졸람(76) 등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연일 터지는 마약 이슈에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은 어느덧 옛말이 됐다.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수입되는 마약류와 더불어 국내에서 도난·분실되어 유통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국내 도난·분실에 대한 관리와 처벌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식약처와 경찰청은 마약류 도난·분실에서, 경찰 수사, 회수까지 정보를 폭넓게 공유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혜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