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4 (토)

  • 구름많음속초22.8℃
  • 구름많음28.1℃
  • 구름많음철원27.2℃
  • 구름많음동두천26.6℃
  • 구름조금파주25.6℃
  • 구름많음대관령19.7℃
  • 박무백령도21.7℃
  • 구름많음북강릉21.0℃
  • 구름많음강릉23.5℃
  • 구름많음동해19.2℃
  • 구름많음서울26.8℃
  • 구름많음인천23.8℃
  • 구름많음원주26.7℃
  • 구름많음울릉도20.3℃
  • 구름많음수원25.1℃
  • 흐림영월24.4℃
  • 구름많음충주26.2℃
  • 구름많음서산23.7℃
  • 구름많음울진19.9℃
  • 구름많음청주26.2℃
  • 흐림대전23.5℃
  • 흐림추풍령22.6℃
  • 흐림안동24.2℃
  • 흐림상주24.3℃
  • 구름많음포항22.0℃
  • 흐림군산21.9℃
  • 흐림대구23.3℃
  • 비전주20.0℃
  • 흐림울산20.6℃
  • 흐림창원21.3℃
  • 비광주20.3℃
  • 흐림부산20.4℃
  • 구름많음통영22.3℃
  • 비목포20.2℃
  • 흐림여수21.9℃
  • 구름많음흑산도19.7℃
  • 구름많음완도21.1℃
  • 흐림고창20.5℃
  • 흐림순천20.3℃
  • 구름많음홍성(예)24.2℃
  • 흐림제주20.4℃
  • 흐림고산19.1℃
  • 흐림성산20.8℃
  • 흐림서귀포21.2℃
  • 흐림진주22.0℃
  • 구름많음강화23.5℃
  • 구름많음양평27.5℃
  • 구름많음이천25.9℃
  • 구름많음인제27.2℃
  • 구름많음홍천27.6℃
  • 구름많음태백22.2℃
  • 흐림정선군24.5℃
  • 흐림제천24.7℃
  • 흐림보은24.0℃
  • 구름많음천안25.1℃
  • 구름많음보령23.3℃
  • 흐림부여23.9℃
  • 흐림금산21.4℃
  • 흐림23.5℃
  • 구름많음부안21.9℃
  • 구름많음임실20.0℃
  • 흐림정읍20.1℃
  • 흐림남원21.8℃
  • 구름많음장수19.4℃
  • 흐림고창군20.2℃
  • 흐림영광군20.7℃
  • 흐림김해시21.7℃
  • 흐림순창군21.5℃
  • 흐림북창원22.3℃
  • 흐림양산시22.3℃
  • 흐림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1.2℃
  • 흐림장흥21.5℃
  • 흐림해남20.1℃
  • 흐림고흥21.6℃
  • 흐림의령군23.7℃
  • 구름많음함양군22.1℃
  • 흐림광양시22.2℃
  • 흐림진도군20.3℃
  • 흐림봉화21.7℃
  • 흐림영주24.3℃
  • 구름많음문경24.3℃
  • 구름많음청송군21.6℃
  • 구름많음영덕20.5℃
  • 구름많음의성24.6℃
  • 흐림구미24.4℃
  • 구름많음영천22.1℃
  • 구름조금경주시22.6℃
  • 구름조금거창20.9℃
  • 구름많음합천22.2℃
  • 흐림밀양22.4℃
  • 구름많음산청21.8℃
  • 흐림거제21.0℃
  • 흐림남해22.3℃
고유정 사건 ‘졸피뎀’, 도난·분실량 가장 많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고유정 사건 ‘졸피뎀’, 도난·분실량 가장 많아

2015년 이후 마약류 약 4만4000개 이상 도난·분실
분실 마약 회수 관리 미흡…“식약처·경찰청 연계 강화해야”

인재근.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난·분실된 마약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20198월까지 총 209건의 마약류 도난·분실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난·분실 업체별로 살펴보면 병·의원이 146(69%)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 45(22%), 도매업체 16(8%), 기타업체 3(1%)가 그 뒤를 이었다.

 

도난·분실된 마약류는 총 44177.3(/앰플/바이알 등 합산)였다. 연도별로는 20154749.5, 20168630, 20179905.5, 201813493.8, 20198월까지 7398.5개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연도별 도난·분실된 양이 많은 상위 10개 마약류를 분석한 결과, 졸피뎀이 약 7933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졸피뎀은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고유정 사건에서 고유정이 피해자에게 사용했는지를 두고 논란을 낳고 있는 마약류다.

 

또한 올해 5월 식약처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온라인상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단속 결과 GHB(흔히 물뽕이라고 불리는 마약류, 49%), 필로폰(29%)에 이어 세 번째(29%)로 많은 게시글이 올라온 마약류이기도 하다.

 

졸피뎀 다음으로는 디아제팜(5771), 옥시코돈(4516), 펜디메트라진(3732), 에티졸람(3157) 순으로 도난·분실량이 많았다.

 

더 큰 문제는 도난·분실된 마약류의 회수 현황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발견되면 관련 부처나 보건소 등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회수된 마약류, 회수 전 유통된 마약류 등 수사 결과를 별도로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8월까지 4993건의 마약류 반입 및 불법거래가 적발됐는데, 이 중 판매총책, 중간판매책 등 공급사범은 15197(37.1%), 밀경, 투약자 등 단순사범은 25,796(62.9%)였다.

 

적발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난·분실량이 많은 졸피뎀(2,527), 디아제팜(1943.5), 옥시코돈(395), 멘디메트라진(2750), 에티졸람(76) 등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연일 터지는 마약 이슈에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은 어느덧 옛말이 됐다.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수입되는 마약류와 더불어 국내에서 도난·분실되어 유통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국내 도난·분실에 대한 관리와 처벌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식약처와 경찰청은 마약류 도난·분실에서, 경찰 수사, 회수까지 정보를 폭넓게 공유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혜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