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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금)

사설

첩약 시범사업, 의협의 도 넘는 생떼

지난 20일부터 전국 단위로는 사상 최초로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등 세 가지 질환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 사업은 국가의 보건의료 제도 속으로 한의약의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 반값 한약이라는 포장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대한 대국민 임상시험이 시작된 것이며, 첩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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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6 15:07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개시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이 지난 20일부터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9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약 9,000여 개 한의원(전체 한의원의 60%)이 참여하여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를 대상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 부담이 약 5~7만원으로 경감될 전망이...
- 한의신문
- 2020-11-19 15:26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거는 기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들이 감염병 예방 및 치료에 필수적인 바이러스 보균자 여부를 판별하는 검체 채취에 대해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개최됐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이 한의사의 검체 채취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한의사의 감염병(의심)환자 검체 채취는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던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장을 바꾼 새로운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고영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최종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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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2 15:58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작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드디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위한 참여기관 공모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76호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의료기관 공모 절차를 발표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이달부터 2023년 10월까지 3년 동안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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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5 16:22
‘한국한의약연감’, 한의약 발전의 밑거름

“면허한의사 수는 2009년 1만8333명에서 매년 평균 721명이 증가하여 2018년도에는 2만4818명으로 집계됐다. 한의사와 의사 면허를 동시에 갖고 있는 복수 면허자 수는 2018년 12월 기준 346명이고, 이는 면허한의사 수 대비 약 1.4%를 차지한다.” 이 같은 사실을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매년 발간되는 ‘한국한의약연감’을 검색(한국한의학연구원/연구마당/연구성과물/출판물/한국한의약연감)하면 된다. 2010년 첫 발간된 ‘한국한의약연감’이 발간 10주년을 맞이해 지난달 28일 국회 고영인 의원실과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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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 16:31
감염병 관리, 한의사가 못할 이유가 없다

일일 100여명 내외에서 확진자 수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에도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언제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실정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3밀(밀접, 밀집, 밀폐) 회피 등 각 개인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의료의 영역은 이와는 달라야 한다. 무엇보다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감염 예방과 처치에 나서야 하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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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16:33
국정감사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부터 시작된 이래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4일 국민연금공단, 15일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에 이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22일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정감사와 관련해 매년 제기되는 문제점이지만 각종 지적은 풍성하나 개선 사항은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다. 지난 해 지적된 것이 올해 다시 지적되고, 올해 지적된 것은 내년에 다시 지적될 수 있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의원들은 이 것 저 것 근거 자료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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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16:50
코로나19 지속돼도 한의의료는 배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전 세계 인구 10명 중 1명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 기준 전 세계 인구는 78억 명인데 WHO 추정치가 사실이라면 약 7억8000만 명이 감염됐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기존의 코로나19 외에도 자연 생태계 파괴로 인한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인류를 공격할 것이라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코로나19의 예방과 처치를 위해 양방의료에만 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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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16:15
제도권 의료만이 지속가능한 발전 담보

아무리 훌륭한 치료기법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이 공식적인 의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면 민간요법으로 전락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그것은 머지않은 미래에 사멸을 예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의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국민의 높은 호응 못지않게 제도권으로 편입돼야만 한다. 한약사회가 지난 24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한약사들은 복지부에게 악용당하는 우리의 존재가 오히려 국민에게 무익하고 유해하다 판단하여 스스로 폐지의 길을 택하였다. 보건복지부에 요구한다. 이제 더 이상 시간만 끌며 꼼수부리지 말고, 즉각 한약사제도 폐지를 위한 계획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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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15:31
첩약보험 시범사업 철저히 준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2020년 10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협회에서는 첨예한 쟁점을 극복하고 시작되는 시범사업의 질 관리와 성공적인 본 사업 안착을 위하여 시범사업 참여 시 제반 유의사항 등에 대한 회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15일 전국의 회원들에게 안내한 공지다. 16일부터 시범사업의 3개 대상 질환의 임상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교육이 이뤄지기까지 참 멀고도 긴 세월을 돌아왔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원하는 첩약보험이건만 무려 36년 만에 보험 진입의 첫 발을 내딛게 된 셈이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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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16:12
의료독점을 묵인해선 안 된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문 채택을 통해 의료파업을 중단했지만 의대생들의 의사 국시 문제는 뚜렷한 해법 없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의 의료정책이 의정협의체의 논의 테이블에 올려 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는 것으로 합의돼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가 언제 시작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한의계가 이 사안에 주목하는 점은 의사들의 의료파업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법적 제재 조치...
- 한의신문
- 2020-09-10 15:45
“첩약 보험 시범사업은 철회 불가”

지난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의사협회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철회 요구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사업은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등 세 가지 질환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적으로 첩약보험을 적용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공식적인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미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사협회 위원 2명이 포함된 의료공급자 8명을 비롯해 가입자...
- 한의신문
- 2020-09-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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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11.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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