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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화)

정책,행정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과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임민호)는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는 공중보건한의사를 대상으로 보험 한약제제에 대한 한의약 건강보험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보험 한약제제 정책 및 제도(한의약진흥원 성수현 팀장) △보험한약 등 한약제제 활용 방안(보험한약네트워크 구가람 원장) △근골격계 질환의 보험한약치료(보험한약네트워크 김한겸 원장)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이날 성수현 팀장에 따르면 2017년 한약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의원 한약처방 중 보험 ...
- 김대영
- 2019-10-15 11:18
‘공부 잘 하는 약’ 메칠페니데이트, 5년간 320만 건 처방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메칠페니데이트가 매년 7~8만 명에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상반기) 메칠페니데이트 처방 인원은 46만 명, 청구 건수는 320만626건으로 진료비 청구 금액은 약 9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메칠페니데이트는 ‘중추신경자극제’ 계열의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의 치료약제다. 연도...
- 윤영혜
- 2019-10-15 10:43
[담화문]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안녕하십니까. 협회장 최혁용입니다. 지난 10월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순례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회원님들께 우려를 끼치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의학의 미래를 바꿔놓을 사업인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그런 식으로 왜곡되어 협상의 대척점에 서 있는 약사 출신 국회의원에게 제공되고 그것이 한의계를 향한 공격의 소재로 이용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 관리자
- 2019-10-15 10:37
“원외탕전실 인증제,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원외탕전실 인증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 기관 수가 지나치게 적으며,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외탕전실은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전국에 99개소가 있으며 한의사 또는 한약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도입해 원료입고부터 배송까지의 조제과정...
- 윤영혜
- 2019-10-15 10:27
고등교육법 개정안, 8촌 혈족·4촌 인척 전형서 배제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올해 정시모집부터 대학 입학사정관은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그리고 최근 3년 내 지도한 적 있는 학교·학원 제자 등이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에 응시할 경우 학교 측에 신고하고 면접 등에서 빠져야 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4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행령은 ...
- 김태호
- 2019-10-15 09:59
의료기관 등의 잔여검체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 마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잔여 검사 대상물(의룍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나은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유래물) 제공과 관련해 신설된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4월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인체유래물 은행(인체...
- 김대영
- 2019-10-15 09:34
업무정지 및 과징금 감경 상한 규정으로 처분 실효성 강화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아동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업무정지 및 과징금 감경 상한 규정을 둠으로써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6~’20년) 및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19~’23년)과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9.4.23공포, 10.24시행)된데 따른 세부 내용과 규정을 담았다. 먼저 재태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및 출생 시 2.5kg 미...
- 김대영
- 2019-10-15 09:22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요건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법률 제16371호, 2019.4.23. 공포, 2019.10.24. 시행)에 따른 것이다. 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고 위원의 임기(2년), 해촉 사유,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
- 김대영
- 2019-10-15 08:54
활동 의사 87명…외면받는 장애인 주치의제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중증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이 의사와 장애인 모두에게 외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8년 5월 30일~2019년 9월 30일 기준), 신청 대상 중증장애인 97만명 중 0.08%인 811명이 신청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이란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
- 최성훈
- 2019-10-14 16:51
“상한금궤의학회 학술지의 KCI 등재에 집중”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3월 정기총회에서 12년간 대한상한금궤의학회를 이끌어온 노영범 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사임한 이후 공석이었던 상한금궤의학회 회장에 이성준 학술교육부장이 선출됐다. 지난 13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27호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다. 이성준 신임회장은 지난 9월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임상의로서 상한론의 임상적용을 위한 새로운 연구방법 연구와 임상에서의 재현을 위한 끊임 없는 가설 증명에 기여해온 공로로 신임 회장에 추천됐으며 다른 출마자가 없어 임시총회에서 단독출마에 따른 찬반투표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 김대영
- 2019-10-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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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19.10.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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