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한의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즐겨찾기추가

2021.03.01 (월)

정책,행정

“중대범죄 의사자격 박탈법 처리 못한 국회를 규탄한다”

지난 26일 중대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된 가운데 같은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중대범죄 의사 자격 박탈법을 처리 못한 국회를 규탄했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수반되는 직업으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이 금고 이상의 범죄로 자격의 제재를 받음에도 유독 의사에만 관용이 유지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회가 가덕도 신공...
- 강환웅
- 2021-02-27 17:28
“의료진 의지 따라 수술실 CCTV 촬영건수 달라져”

의료진 의지에 따라 수술실 CCTV 촬영 동의율이 극명하게 차이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의무 규정 없이 의료진의 자율로만 수술실 CCTV를 운영했을 경우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며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지원한 2개 민간 병원을 대상으로 CCTV 촬영 동의율을 확인한 결과 의료진이 전원 동의한 A병원은 전체 수술의 80.3%에서 CCTV 촬영이 진행됐다. 반면 일부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은 B병원은 단 한건의 CCTV ...
- 최성훈
- 2021-02-27 17:14
‘금고형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법’ 법사위 계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위원장 윤호중)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이 법안을 추가 심사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의료인에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확보하면서도 합리적으로 면허 취소 사유를 규정한 만큼 법안 통과를 주장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 위반이 아닌 다른...
- 최성훈
- 2021-02-26 16:24
코로나로 손실 본 의료기관에 2602억원 지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의료기관에 총 260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산급(11차)은 237개 의료기관에 총 2519억원을 지급하며 이중 2405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 윤영혜
- 2021-02-26 13:34
심평원 창원지원, 지역 대학·공공기관과 업무협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김미정·이하 창원지원)은 26일 지역 대학 및 공공기관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창원지원과 경남대학교 산업협력단, 경남테크노파크, 창원산업진흥원간 체결했으며, 보건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내용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산업 신부가가치 창출 △빅데이터 분석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산학협력 연구 △워크숍, 세미나 및 심포지엄 공동 개최 등으로 각...
- 강환웅
- 2021-02-26 13:33
“추나요법 급여 청구 위한 사전교육 이수하세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 추나요법(단순·복잡·탈구)을 청구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이하 사전교육)을 내달2일부터 시행한다.교육 대상은 급여 추나요법 청구를 희망하는 회원 중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들이다. 온라인(9시간) 및 오프라인(6시간) 교육 등 총 15시간의 교육으로 구성돼 있는 사전교육은 온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적으로 수강 가능하며, 오프라인 교육은 코로나19에 따라 추후 공지가 있기...
- 강환웅
- 2021-02-26 13:13
국회, "X-ray 관련 의료법 개정안, CCTV 설치 법안과 함께 심도있게 논의키로"

국민의 진료 선택권 보장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X-ray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X-ray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여야 국회의원 36명이 공동발의(대표발의 서영석 의원)한 것으로, X-ray 설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인 경우 직접 X-ray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현재 양의계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지난 18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로 ...
- 강환웅
- 2021-02-25 16:18
고령의 유공자, 기초연금 수급 가능하도록 제도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보훈급여를 수급받는 노인이 기초연급 수급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기초연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전체 노인의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기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소득인정액’에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의 보훈급여가 포함되어 있어 보훈급여를 수급받는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 최성훈
- 2021-02-25 11:54
경기도, 2020년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 남양주시에 사는 70대 A씨는 위장질환, 관절염 등의 질병으로 2019년 23곳의 의료기관을 이용해 의료기관과 물리치료 과다이용자로 통보됐다. 도 의료급여 관리사의 방문·전화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로 A씨가 지난해 이용한 의료기관은 15곳, 외래 진료일수도 2019년 188일에서 지난해 151일로 37% 줄었다. 지급된 의료급여는 2019년 1042만원에서 지난해 840만원으로 약 20% 감소했다. #. 의정부시에 사는 50대 B씨는 손목·발목 관절 질환으로 2017~2019년까지 3년 연속 물리치료 과다이용자로 통...
- 최성훈
- 2021-02-25 09:16
질병청, 민관 합동 ‘한국생물안전안내서’ 제2판 발간

질병관리청(질병청)이 국내·외 생물안전 관리기술과 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생물안전안내서’ 제2판을 발간했다. 25일 질병청에 따르면 이 안내서는 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기관의 생물안전사고 예방과 자율적 관리 활성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제작됐다. ‘생물안전’은 생물체를 취급하면서 드러나는 위험으로부터 시험·연구종사자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행위를 말한다. 지난 2017년 ‘한국생물안전안내서 발간위원회’가 처음 발간한 후 3년만에 간행된 개정판은 산업성장 지원을 위해 연구 현장 ...
- 민보영
- 2021-02-25 09:04

1 2 3 4 5 6 7 8 9 10

가장 많이 본 뉴스

사람과사람

“본초학·기초한의학 발전에 자그마한 도움되길 기대”

“본초학·기초한의학 발전에 자그마한 도움되길 기대” 편집자 주 최근 경희대 한의과대학 김호철 교수와 ㈜뉴메드가 경희한의대 발전기금으로 2027년까지 10억원을 기부키로 했다. 본란에서는 김호철 교수로부터 발전기금을 전달하게 ...

동영상뉴스

[한의약 이슈 브리핑] 지역사회 한의…
[논평] 방역당국의 무책임한 행태와 …
[한의약 이슈 브리핑]‘한의약 육성 …
[한의약 이슈 브리핑]한의 난임치료 …

신문사업등록번호 : 서울 다07258 / 등록일자 : 2005.12.20. / 창간일자:1967.12.30.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 서울 아04023 / 등록일자 : 2016.1.26. / 창간일자:2004.3.2.
제호 : 한의신문 / 발행인 : 최혁용 / 편집인 : 방대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태호
발행소(주소) :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91(가양동 26-27) 대한한의사협회
TEL : 02-2657-5080 FAX : 02-2657-5004

© Copyright 2005 한의신문 All Right Reserved

최종편집: 2021.02.27 17:29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