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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교육, 이제는 한의협 온라인 교육시스템서 이수하세요~"

지난해부터 환경부와의 지속적인 협의 통해 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 올해 초부터 시스템 구축 및 교육콘텐츠 개발 등 실시 준비에 만전 한의협, 이달 19일부터 온라인 교육 실시…회원들의 편의 증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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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그동안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이 비의료 관계 법률에 규정돼 있어 의료인들에게 세부적인 안내가 되지 않아 발생했던 과태료 부과 등의 문제로 인해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한의사 회원들은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손쉽게 교육 이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같은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 이달 19일부터 AKOM 보수교육센터를 통해 '의료폐기물 관리'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에 대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과 관련된 교육기관으로 환경보전협회와 한국폐기물협회를 비롯해 별도의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자 등이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이세연 한의협 의무이사는 "그동안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이 △한의의료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점 △교육이수자 관리가 되지 못한다는 점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한의사)에게 충분한 안내가 되지 못한 점 등 교육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며 "또한 한의사들이 참여하기에는 짧은 교육기간 및 회당 교육 참여자 수의 제한, 접근성 부족 등 여러 가지 제한된 부분에 대한 회원들의 민원이 지속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회원들의 민원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의협에서는 지난해부터 환경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기관으로 한의협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져 올해 초 환경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승인된 바 있다. 이 의무이사는 "환경부의 승인 이후 한의협에서는 세부적인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교육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한의사 회원들이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폐기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세부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이달 19일부터 온라인교육을 시작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한의사 회원들이 타 단체가 아닌 한의사협회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게 됨으로써 교육 접근에 대한 편의성이 대폭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무이사는 이어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을 운영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미비한 부분도 회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개선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회원들이 교육을 이수함에 있어 편의성을 최대한 증진코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목소리에 더욱 경청해 불편한 부분을 찾아내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폐기물 관리 동영상 관리를 수강하고자 하는 회원은 한의협 홈페이지 우측에 위치한 'AKOM 보수교육센터'로 접속해 '기타 메뉴-법정교육-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강의보기'를 클릭하면 된다. 올해에는 △8월 19일∼31일 △10월1일∼11월30일 등 두 차례의 온라인 교육이 예정돼 있으며, 회비 완납 및 미납회원은 무료로, 회비체납회원은 2만2500원의 교육수수료를 납부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이밖에 의료폐기물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의협 홈페이지 협회공지사항(418번 공지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 한국한의약연감’ 통해본 한의약 현황은? (完)

주요 국가들의 전통의학 R&D 투자 규모는? 미국 4331.7억원·중국 2848.6억원…한국은 940.4억원에 불과 NCCIH, 2016년 제4차 발전전략계획 수립 후 연구 지속 추진 중국, ‘17년 예산은 약 17억위안…‘07년과 비교 약 3.83배 증가

‘2017 한국한의약연감’ 통해본 한의약 현황은? (完)

편집자 주 최근 한의약과 관련한 주요 통계를 행정·교육·연구·산업 등의 분야로 나눠 종합적으로 수록한 ‘2017 한국한의약연감’이 발간됐다. 본란에서는 ‘2017 한국한의약연감’에 수록된 내용들을 상세히 살펴본다.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따라 미래사회는 생명과학과 신소재 의약산업 등 첨단기술 분야가 세계경제를 선도할 전망이며, 세계적으로도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2050년까지 5조달러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의 R&D 투자규모는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이며, 세계 표준 및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공표하는 등 세계 각국의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2017 한국한의약연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92년 미국 의회가 지원해 국립보건원(NIH) 산하에 보완통합건강센터(NCCIH)를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NIH 산하의 다른 기관들도 NCCIH와 공동으로 보완통합 관련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NCCIH는 ‘16년 제4차 발전전략계획(‘16〜’20)을 수립했으며, NIH 산하 연구기관 기준으로는 ‘16년에 비해 보완통합의학 분야 연구 예산은 다소 줄었다. 또한 중국은 중의약 발전정책을 1950년대 시작한 이래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중의약 사업발전 12.5규획 및 13.5규획 등을 통해 중국의 중의약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투자예산은 ‘13년 10억위안 규모에 들어선 이후 ‘17년 예산은 약 17억위안으로 ‘07년과 비교해 약 3.83배 증가했으며, ‘16년에 비해서는 약 13%의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의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는 ‘17년 기준으로 940억4000만원이며, 이는 ‘17년도 중국 중의약 연구비 예산의 33%, 미국 보완대체의학 연구비 예산의 21.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편 ‘2017 한국한의약연감’에서는 중국 중의과학원, 대만 위생복리부 국가중의약연구소, 일본 키타사토대학교 동양의학종합연구소, 미국 국립보완통합의학센터, 인도 아유르베다 과학연구중앙위원회 등 전통의약학 및 통합의학 관련 주요 국외 연구기관들의 현황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중국 중의과학원의 경우 ‘2014 중국중의약연감’에 따르면 191건의 연구과제가 선정됐으며, 지원금액은 약 27,359만위안(약 487억원)이다. 주된 연구 분야는 중의기초연구, 증후기초연구, 중의약 의사 문헌 및 정보 연구, 경락연구, 침구 작용기전 및 표준연구, 중약 약리학·생약학·포제·제제 연구, 심혈관·종양·당뇨병·혈액병·골상·안과질환·대장항문·노인병·에이즈 등 중의약 치료질환 연구, 중의약 임상효능 평가 연구 등이다. 또 대만 위생복리부 국가중의약연구소의 ‘17년 총예산은 약 54억원이며, 예산 가운데 연구 및 실험 관련 예산 편성은 9억7000여만원으로, 중의약 과학기술 연구개발 능력 강화를 비롯 연구 교류 및 고급 연구인재 양성 등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는 한편 ‘86년 일본 최초로 WHO 전통의학협력센터로 지정된 기타사토대학교 동양의학종합연구소에서는 한방과 침구임상의 전통적인 진단 및 치료의 객관화와 평가방법의 확립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임상의학부’를 비롯해 의사학연구부, 기초연구부 등을 두고 동양의학의 과학적 해명 및 동서의학의 상호 장점을 도입한 의료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국립보완통합의학센터의 ‘17년도의 예산 구조를 살펴보면 약 1억2900만달러이며, 내부연구비는 전체 연구비에서 약 6.9%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외부로 지원되는 연구비로 구성돼 있다. 국립보완통합의학센터에서는 향후 과학적 최우선 과제로 △비약물적 통증 관리 △신경생물학적 효과와 메커니즘 분석 △천연물의 생물학적 특성 규명을 위한 혁신적 접근법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인도 아유르베다 과학연구중앙위원회는 인구 보건가족복지부 산하의 4개 위원회 중 하나로, ‘13〜’14년 총 예산은 266억1600만원이다. 이 위원회는 아유르베다 과학 연구의 최고 기관으로 인간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질병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 및 응용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검찰의 리도카인 시술 불기소 의견 '환영'

국민건강 향상 위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필요…교육 더욱 강화할 것 한국한의과대학(원)장협의회, 성명서 발표 통해 입장 밝혀

검찰의 리도카인 시술 불기소 의견 '환영'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한의과대학(원)장협의회(회장 이재동·이하 학장협)는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의 리도카인 시술 불기소 의견에 대한 환영의 입장과 함께한의과대학정규교육을 더욱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한방의료행위 중 수반되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 한의사가 마취 관련 전문의약품을 함께 사용한 경우에 대해 이를 적법한 한방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학장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에는 봉독치료, 침도요법, 매선치료, 자락관법 등과 같이 시술 과정에서 불가피한 통증을 수반하는 행위가 적지 않다”며 “현재 한의과대학 정규 교육과 한의사의 보수교육에서 이미 오랜 기간 이러한 한방의료행위에 있어 통증 경감을 위한 적절한 마취제의 사용은 전제되어 왔고, 임상 현장에서도 사용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장협은 “이같은 한의사들의 주 의료행위를 시행하는데 수반되는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국소마취제를 활용하는 것을 합법한 행위로 인정한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를 환영한다”며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는 더욱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의과대학 정규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커뮤니티케어 실질적 참여 위한 여건 필요

제2차 한의약 미래 기획포럼 개최 지역 현장서 만족도 높은 한의…원활한 사업추진 위해 제도적 지원 절실 제도적 제한과 예산지원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 선도모델 만들 때 한의모델의 정책적 선정 필요 바텀 업 방식의 정책 추진으로 문제 해결 노력

한의사의 커뮤니티케어 실질적 참여 위한 여건 필요

다양한 건강증진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현장에서는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예산과 제도적 걸림돌이 많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속한 문제 해결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관심과 탑 다운 방식의 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바텀 업 방식의 정책 추진도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지난 2일 세종호텔 라일락홀에서 ‘지역사회 기반의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돌봄 사업’을 주제로 제2차 한의약미래기획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지역 사회 통합돌봄 사업 현황(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오단이 교수) △지역사회 기반의 한의약을 활용한 통합 건강복지증진사업 현황 및 계획(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개발본부 김두완 본부장) △지역사회에서의 실제 사업운영 현황(광주 광산구청 방문간호팀 오명희 팀장) △지역사회 기반의 한의약 중심 통합 건강복지증진 사업 모델 제시(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부원장)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오단이 교수는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위한 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잘 해주고 지역별 특성을 인정해줘 지역에 맡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두완 본부장은 지역의 자연환경을 매개로 사람 중심의 치유활동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삶을 실현하는 자연, 농업, 의료가 융합된 한의학적 커뮤니티케어 모형(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귀농취촌 인구의 체계적 정착 지원과 일자리 창출, 한약재 재배기술 전수로 농가 소득 증대, 농촌의 의료시설 접근성 해소, 한의학적 케어 구축으로 의료서비스 질 개선, 한의약산업의 저변 확대, 한의의료와 농업의 융복합을 통한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명희 팀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과 2011년 전국 최초로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약으로 시작된 경로당지킴이 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의 롤 모델이 된 경로당지킴이 사업은 큰 호응을 받아 2013년 75개 경로당에서 올해 171개 경로당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수요와 만족도에도 수혜경로당은 아직 43.9%에 불과하다. 오 팀장은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나 좋다. 수치상으로만 봐도 다른 단체에 비해 한의사협회의 지원과 협조가 많고 적극적이다. 하지만 예산문제로 경로당을 방문해 진료해주는 한의사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오직 교통비뿐, 치료에 사용되는 자재비도 지원해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말 그대로 재능기부 처럼 운영되고 있다 보니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라며 “이처럼 막연한 재능기부 형태로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한의사들이 시간을 할애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전국적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은경 부원장은 한의약을 접목한 커뮤니티케어 노인 관련 연계사업과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통합 돌봄 선도사업에서의 한의약 장애인건강관리 모형(안), 한의약 방문진료 사업 모형(안)을 제시했다. 이 부원장에 따르면 한의약은 질병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증상도 ‘미병’으로 예방·관리하고 생활요법과 밀접한 양생론에 의해 생활상에 환자 스스로 참여하도록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재가서비스(방문진료 등)에 강점이 있어 커뮤니티케어에 가장 친화적인 의료인이 한의사다. 따라서 한의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참여는 어르신들의 높은 한의 수요로 노인 대상 선도사업 활성화는 물론 한의의료 이용 장애인 유입으로 장애인 대상 선도사업 활성화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이 부원장은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수가, 시스템, 지원체계 등 여러 가지가 작동되지 않으면 지역사회에서 한의사가 움직이기는 불가능하다. 지역사업을 통해 성공적 모델이 만들어지고 전국 사업으로 확대돼야 하는데 한의는 그 전에 막혀 있다. 한국에서 선도모델은 정부의 도움 없이는 매우 어렵다. 최소한 선도모델을 개발하는데 있어 정책적으로 한의모델을 선정해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그리고 보건의료시스템에서 한의사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권영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박경숙 한의생태계연구소장 △원소윤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사무관 △김기순 서울시 광진구 통합사례관리사 △조은정 행정안전부 보건복지서비스팀 사무관 △전영호 사회보장정보원 희망복지중앙지원단 책임연구원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경숙 소장은 “건강보험 수가체계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니 한의사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주치의사업만 해도 늘 사용해 왔던 양방 척도를 사용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라고 하는 것은 한의사 참여를 막는 장벽을 만드는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며 “그동안 많은 한의사들이 지역 자원들과 연계해 활동해 오면서 거둔 모든 성과들이 개인적 봉사차원으로 치부되고 평가절하돼서는 안된다. 제도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사업들과 연계해 한의사의 역할을 규명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소윤 사무관은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하기 위해 가장 큰 숙제는 의료서비스를 재가서비스에 녹여내 통합시키는 것이다. 한의약은 접근성이 좋고 노년층에 신뢰가 높으며 방문관리에 강점이 있어 의료서비스를 재가서비스에 얼마나 융합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줄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기순 통합사례관리사는 2016년 뇌졸중으로 편마비와 언어마비 장애를 가진 주민의 실제 한의 관리 사례를 들며 향후 알코올 중독 및 조현병 환자 관리에도 한의를 접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은정 사무관은 한의약을 통한 건강관리가 지역현장의 요구에 맞고 중앙정부부처 사업과도 연결고리가 될 수 있어 상호 윈-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영호 책임연구원은 “중앙 차원의 법과 제도 개선과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지역자원과 결합한 돌봄연계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는 실험적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에서 한의가 접목된 치료, 케어 부분의 서비스 성과가 검증되면 제도화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고 이러한 사례관리를 통해 중앙단위 시범사업화를 이끌어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정영훈 과장은 “재능기부나 후원형태로는 단발적으로 끝나기 쉽다. 이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다만 칸막이 식으로 해서는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라는 큰 그림을 보고 접근하되 주체성을 키우기 위한 한의계 내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영규 원장은 중앙정부의 세심한 관심을 당부했다. 권 원장은 “중앙정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지원하면 의미있는 큰 사업이 될 수 있는 것도 적은 돈이라고 신경을 쓰지 않으면 노력하다 지치게 된다. 정부가 작은 것이라도 의미있는 사업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정책할 때 탑 다운 보다 바텀 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할 수 있는 정책 모델을 먼저 만들어 소규모단위에서 시행해 활성화되려면 재원이 어느정도 필요하고 이러 이러한 것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 달라 이러한 고민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직능갈등이나 재원조달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2018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사례 9

어르신들 신체·정신 건강,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개선

2018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사례 9

경로당 중심 맞춤형 관리로 유연성, 신체통증, 우울감 개선 한의약 치료 프로그램 접목했을 때 건강수준 개선율 더 높아 충북 옥천군보건소, ‘행복한 시니어 100세 한방으로 행복 누리기’ 전체 인구가 줄어들지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북도 옥천군보건소는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서 찾았다. 옥천군보건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지역 노인 건강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 생활터인 경로당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되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에 맞는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인 우울척도 검사 결과 고위험군이 많고 보건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마을을 대상으로 효과가 검증된 한의약 프로그램과 통합사업을 연계한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행복한 시니어 100세 한방으로 행복 누리기’를 개발, 진행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0개 마을 65세 이상 노인 236명을 사업군(한방힐링교실 4개소 88명)과 대조군(기공체조교실 6개소 148명)으로 구분해 운영, 성과를 비교·검증했다. 그 결과 한의약 치료 프로그램이 접목된 한방힐링교실의 건강수준 개선율과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방힐링교실과 기공체조교실은 기공체조(주 1~2회, 40주), 건강보험공단 건강백세운동교실(주1회, 40주), 대한노인회 9988행복나누미(주1회, 40주), 중풍예방교육(1회)이 공통적으로 운영됐다. 다만 한방힐링교실에서는 한의이동진료, 총명침 시술, 관절염 예방 안마도인 체조, 사상체질검사 및 체질별 건강관리교육, 명상요법 등 한의약 프로그램이 추가로 시행됐다. 통합연계 프로그램에서는 구강보건교육, 금연·절주교육, 영양관리교육이 공통으로 이뤄졌고 한방힐링교실에서는 신체활동 사업(올바른 걷기방법교육, 걷기동아리 운영지원,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 참가)과 방문보건사업(혈압·혈당 측정 및 합병증 예방교육), 치매예방사업(치매 및 우울검사, 치매예방교육)이 추가로 진행됐다. 그 결과 한방힐링교실 참여자의 건강수준은 유연성(cm)이 8.4에서 11.3으로 2.9cm 향상됐으며 골밀도(T-score)는 1.9에서 1.8로 0.1점 높아졌다. 신체통증점수는 40.6에서 32.1로 8.5점 낮아졌으며 노인우울지수는 3.5에서 2.7로 0.8점 낮아졌다. 이같은 성과는 95.5점(내용 만족도 96.3점, 향후 참여의사 97.7점, 생활화 의향 92점)이라는 높은 만족도로 이어졌다. 특히 한방힐링교실을 통한 건강수준 개선율은 대조군인 기공체조교실에 비해 훨씬 높았다. 유연성에 있어서는 한방힐링교실이 17.0%p, 골밀도는 5.4%p, 신체통증 점수는 10.9%p, 건강인식도는 31.3%p, 노인우울지수는 6.0%p, 만족도는 4.5%p 더 높은 개선율을 보였다. 옥천군보건소는 효과성이 검증된 한방힐링교실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옥천군보건소는 2019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 부문 2권역 우수기관과 우수사례 부문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되고 김옥년 건강증진팀장은 개인 유공자 표창까지 받는 영예를 안았다.

한의협,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선언

검찰청,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합법’ 판단 의협의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방해 중단돼야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

한의협,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선언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최근 검찰청의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불기소결정통지’를 계기로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선언하고 나섰다. 13일 한의협 5층 대강당에서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가진 한의협은 검찰 불기소 처분 관련 입장과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 한의협은 “검찰이 통지서를 통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법리적 근거는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도 의약품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한의사도 전문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약사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가 처방해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규정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한의계에서 지속적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합법이라고 판단했던 근거로서 이번 결정을 통해 더욱 명백하고 합리적인 판단임이 입증된 것이란 설명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모든 의료행위는 침습행위를 내재하고 있으며 한의의료행위 역시 마찬가지다. 한의사는 한의치료 시 환자의 통증을 감소하기 위해 대학교육 및 보수교육을 통해 마취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으며 이미 임상에서도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사용해 왔다. 약침, 매선, 침도요법과 같은 한의의료행위의 통증 경감을 위한 리도카인 사용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한의사의 한의의료행위를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술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이 직능 이기주의때문에 법적인 검토나 이유 없는 고소고발을 남발했고 결국 이번 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서 보듯 고소고발의 근거들이 모두 부정당했다. 한의협은 “이번 검찰청의 결정으로 더 이상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불법적인 것이 아님이 확실하게 밝혀졌다”며 “한의의료행위를 위한 용도로 리도카인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불법행위를 처분하는 검찰청의 의견이며 앞으로는 한의사가 법리적 해석 없이 남발하는 고소고발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전문의약품 사용을 더욱 확대해 환자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며 만일 또 다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방해하고 한의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저열한 고소·고발이 자행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한편 이날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전문의약품 카테고리로 △한약으로 만든 전문의약품 △한의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필요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부작용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의약품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스티렌(쑥 추출물), 신바로(한의처방 청파전), 레일라정(한의처방 활맥모과주) 등과 같이 한약으로 만들어진 전문의약품은 누구보다 한의사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같은 골관절염 약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한약이 사용됐는지에 따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불기소결정통지’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한의의료행위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지가 판단돼야 하는 만큼 한의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필요한 보조적 수단의 전문의약품은 당연히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의치료를 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의약품(응급의약품) 사용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사안으로 의료인인 한의사에게도 필수적인 것이다. 최 회장은 “이 세가지가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의사가 더 열심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한의협의 일관된 주장이었다”며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이에대해 지속적으로 고소·고발을 했지만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났다. 더 이상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논란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더구나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것을 이제와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한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이고 다만 이제는 제도적으로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많은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약으로 만들어진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약침시술을 하는 대부분의 한의의료기관에서 응급의약품을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 회장은 설명했다.

檢,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무혐의’ 종결

“약사법에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금지 규정 없어” “리도카인 사용 합법“…한의사 영역 확대 쾌거 작년 응급의약품 사용에 이어 리도카인도 사용 가능 의협, 수차례 ‘혐의 없음’에도 불복…무리한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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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검찰이 한의사의 리도카인(국소마취제) 사용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사실상 인정한 결정인 만큼 향후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관련 고발 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함소아제약이 운영하는 온라인 의약품 유통 사이트에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공급한 건에 대해 의협이 한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제약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내용이다. 당시 해당 한의사는 약침액에 리도카인을 혼합해 환부에 주사한 행위가 완전한 한방의료행위는 아니었다고 인정해 한의사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됐으나 함소아제약은 약사법 위반이 없음을 들어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의협에서는 이에 불복해 함소아제약에 ‘의료법 위반교사’ 및 ‘의료법 위반방조’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항고를 해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낸 사건이다. ◇검찰의 불기소, 왜? 검찰은 불기소 이유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질의 회신을 인용 “약사법 부칙(제8365) 제8조(한의사·수의사의 조제에 관한 경과조치)는 한의사가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하거나 수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의약품 도매상 등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한 점을 들었다.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의약품 처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 약사법에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해당 제약업체는 복지부에 의료기관으로 정식으로 등록된 자에게만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해 왔고 그 중에는 한의원뿐만 아니라 양방 의료기관도 포함되어 있는 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 내역을 복지부에 보고해 왔고 복지부에서는 이와 관련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은 점, 피의자들은 봉침 치료 등 통증이 수반되는 한의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어 한의원에도 리도카인을 판매하게 된 것으로 한의사의 일반 의료행위(한방치료 외의 의료행위)를 예정하고 한의원에 리도카인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었다. ◇의약품 사용 확대 탄력 이번 검찰의 결정은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 뿐 아니라 전문의약품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한의사들이 봉침 치료 등 통증이 수반되는 한의 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해도 범죄의 성립이 되지 않음을 재확인시켜 줌으로써 향후 한의사의 의약품 사용 확대가 더욱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의약품의 선도 사용을 통해 한의계의 영역 확대를 추진해 온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이러한 운동의 큰 성과이고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됐다”며 “이번 결정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리도카인이라는 구체적인 의약품의 사용이 합법이라고 결정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최 회장은 “한의 의료행위를 위해 필요하다면 마취도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업해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필요에 따라 한의사의 면허 범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 말부터 천연물신약 사용 운동을 이끌어온 최 회장은 향후 한의사의 사용 확대가 필요한 전문의약품 분야로 △한약을 원료로 한 전문의약품인 아피톡신, 레일라, 신바로 등의 천연물 유래의약품 △리도카인과 같이 한의 의료행위의 보조적 수단으로 쓰이는 전문의약품 △부작용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 봉독요법의 쇼크 대비를 위한 응급의약품 등을 꼽았다. 최 회장은 “이러한 과정은 한의사의 영역확대를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안전성을 입증 받고 한의사의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명분없는 고발 남용 한편 한의계는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수차례 혐의 없음 결정에도 무리한 재항고를 이어온 의협의 삐뚤어진 직역 이기주의로 인한 명분없는 고발 남용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앞서 의협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하고 리도카인을 한의사가 환자에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제약업체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한 바 있으며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한의사는 약사법 상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한의의료기관은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내용으로약사법 44조 1항, 47조 1항 위반을 주장하며 수 건의 고발을 진행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대형 로펌까지 동원해가며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진행했다. 약사법 상 혐의가 없더라도 한의사가 전문의약품 특히,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리도카인을 쓰도록 판매한 것은 의료법 위반교사 및 방조에 해당한다고 재차 항고를 했으나 이마저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한∙양방 비수술 통합치료로 디스크 낭종 흡수∙통증 지수 호전

디스크 낭종 완전 흡수 확인, 통증 지수 8에서 0으로 감소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수술 전 한의 비수술적 치료 고려해야" SCI(E)급 국제학술지 ‘Medicine’ 저널 게재

한∙양방 비수술 통합치료로 디스크 낭종 흡수∙통증 지수 호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양방 비수술 통합치료를 통해 디스크 낭종이 자연흡수(Spontaneous regression)된 증례보고와 디스크 낭종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을 연구한 논문이 SCI(E)급 국제학술지 ‘Medicine(IF=1.870)’ 7월호에 게재돼 주목된다. 디스크 낭종(Discal cyst)은 드물게 발생하고 증상만으로는 다른 질환과 구분하기 어렵다. 디스크 낭종의 증상은 흔히 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탈출증과 유사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을 통한 영상 진단을 통해 확실히 판별할 수 있다. 2001년에 질환에 대한 정의가 내려졌을 만큼 디스크 낭종을 인지하고 있는 환자들도 많지 않고 사례가 희귀해 현재까지 수술∙비수술 치료를 이용한 증례보고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 기존 디스크 낭종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한 연구 또한 이미 논문에 발표된 증례를 취합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정보 편향의 가능성이 있고 발생률에 대한 정보가 부실한 상황이다. 이러한가운데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최희승 연구팀이 한∙양방 비수술 통합치료를 통해 디스크 낭종이 3개월 만에 흡수된 사례를 논문을 통해 보고했다. 해당 환자는 31세 여성으로 숫자통증척도(Numeral Rating Scale, NRS) 8점의 요통과 방사통을 호소했다. 초진 당시 환자가 느끼는 통증은 출산 시 느끼는 통증(NRS 7~7.5점)보다 높았다. 환자는 내원 전 물리치료와 진통제 등 치료를 받았지만 별다른 호전을 보이지 않았으며 자생한방병원에 내원해 요추 MRI를 진행한 결과 좌측 첫 번째 엉치신경(S1)을 압박하는 디스크 낭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24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후 70일 동안 16회에 걸쳐 외래 치료를 받았다. 치료는 추나요법과 침, 약침, 한약, 부항 등 한의통합치료와 물리치료, 도수치료를 병행하는 한∙양방 비수술 통합치료가 진행됐다. 의료진은 한∙양방 비수술 통합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치료 시작 후 1∙3개월되는 시점에 요추 MRI를 통해 디스크 낭종 상태를 실폈고 환자 입원 기간 동안 주 1회, 치료 시작 후 2∙3∙6개월이 지난 시점에 NRS, 기능장애지수(Oswestry Disability Index, ODI), 삶의 질 평가(EQ-5D), 공포-회피 반응 설문지(Fear-Avoidance Beliefs Questionnaire, FABQ)로 환자의 상태를 다각도로 평가했다. 그 결과 한∙양방 비수술 통합치료를 실시한 지 36일이 지난 1차 평가시점에서 영상의학적으로 유의미한 디스크 낭종의 흡수가 확인됐으며 99일인 2차 평가에서는 디스크 낭종이 완전히 흡수된 것을 볼 수 있었다. 환자의 요통과 하지방사통 정도는 초진 당시 NRS가 8점 수준이었지만 치료 한 달 후에는 1점 수준으로 떨어졌고, 3개월 이후에는 0점 수준까지 감소해 통증이 완전히 없는 상태가 됐다. 신체활동과 업무활동에 대한 FABQ도 치료 2개월 이후부터는 지수가 6점 수준에서 1점 수준으로, 8점 수준에서 2점 수준으로 각각 감소했다. 디스크 낭종 흡수에 따른 통증 감소로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의미하게 해소된 것. 연구팀은 디스크 낭종에 대한 한양방 비수술 통합치료의 효과 증례보고에 그치지 않고 기존 디스크 낭종 환자에 대한 인구학적 조사도 함께 시행했다. 이를 위해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강남∙부천∙대전∙해운대 자생한방병원에서 요추∙경추∙척추 전체(요추∙흉추∙경추) MRI를 촬영한 4만8564건(경추 MRI 1만6999건, 요추 MRI 31만565건)을 대상으로 디스크 낭종 진단을 받은 환자의 인구학적 특징을 조사했다. 교통사고로 내원했거나 타 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환자, 재초진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사 결과 경추 추간판에서는 디스크 낭종이 발생하지 않았고 요추 추간판에서는 약 0.1%이라는 발생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생 위치는 요추 4번과 5번 사이 추간판이 전체의 45.1%로 가장 많았다. 평균 나이는 40.52±11.81세였으며 성비는 남성 65%, 여성 35%였다. 이는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내용은 기존 논문과 유사했지만 남녀 비율에서 여성 디스크 낭종 환자가 9%에 불과하다는 기존 논문과 차이를 보인 것으로 디스크 낭종 환자들 중에는 여성의 비율도 적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디스크 낭종이 경추 MRI에서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직접적 통증의 원인으로 보기 힘든 디스크 낭종도 약 42%나 된다는 사실은 기존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최희승 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한∙양방 비수술 통합치료 실시 3개월 만에 디스크 낭종이 흡수되고 통증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디스크 낭종으로 심한 통증과 방사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수술 전 한∙양방 비수술 통합치료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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